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서술해보시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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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란 복지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사회복지 급여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거나, 포함되더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급여의 양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또는 급여의 내용이 수급자가 가지는 개별적 수요에 적절하지 않는 등의 경우로 정의한다.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는 사회안전망의 구멍이라고 비유할 수있다. 복지 사각지대가 방치된다면 아무리 복지가 확충되더라도 기존 안전망만 더욱 더 튼튼해질 뿐이고 안전망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구멍 자체는 상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송근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
김영종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한국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03
이봉주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공급체계의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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