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촉법 소년 기준을 지금의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추진하는 것에 대한 나의 생각

소개글

촉법 소년 기준을 지금의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작성자의 생각을 정리한 논설문 입니다. 작성자의 순수 창작물로 과제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금까지 만 14세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일까? 촉법 소년에 해당되는 소년들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터넷 매체, 언론, 주변 지인들에 의해 알게 된 이후로 마음 놓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수법과 방식이 매우 잔악하고 교묘하였으며 매해 범죄의 횟수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 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지역에서도 송치 촉법 소년이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 2019년 301명, 2020년 345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청소년 인구는 줄고 있지만 오히려 촉법 소년에 의한 범죄는 늘어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뉴시스 / "피해자 인권도 중요…촉법소년 만13세는 세계적 추세"
국민일보 / 촉법소년 尹공약은 12세…한동훈 “13세로 한 이유는”
뉴1 코리아 / 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형사미성년 범죄 얼마나 심각하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