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재사건 현황과 역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 청소년 노동 보호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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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재사건 현황
1. 현장실습과 산재사건 : 왜 현장실습을 하다 죽어야 합니까?
2. 특성화 고등학교 현장실습의 현황 실태

Ⅱ.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의 역사

Ⅲ.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문제점
1. 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의 신분 문제 :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2. 열악한 실습교육 환경과 서열화 문제
3. 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열악한 현실

Ⅳ.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재사건 대응 방안
1. 청소년 노동 보호법의 제정안 마련 노력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고와 사업주의 의무사항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산재사건 현황
1. 현장실습과 산재사건 : 왜 현장실습을 하다 죽어야 합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갓 스무 살 또는 3학년(18세~19세)의 청년들이 현장실습 과정에서 숨지는 사고가 계속되어 왔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2011년 12월 17일 토요일 밤에 특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진 홍성대 학생이 있었다. 당시 피해 학생은 쓰러졌는데 그 주에만 60시간이 넘게 일을 했다고 한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에서는 선박 침몰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항 북방파제 축조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이 뒤집어져 작업선에 타고 있던 선원과 노동자들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기사가 나온 다음 날이 되어서야 실종된 노동자 중에는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홍성대 군도 포함되어 있었다. 순천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현장실습 때문에 울산까지 간 거란다. 전공이 전자상거래인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선에서 홍성대 군은 무엇을 한 것일까. 어떤 노동조건에서 성대 군이 일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울산항만청에서 기상 악화를 이유로 피항을 권유했는데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 사고가 난 시간에 비추어 보면 성대 군은 금지된 야간 근로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 정도가 밝혀진 사실이다. 성대 군이 작성했다는 현장실습일지도 침몰 사고 때문에 사라졌다고 한다. 다만 성대 군과 같은 학교에 다닌 다른 학생의 현장일지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현장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2014년 2월 10일 폭설로 울산의 금영ETS 공장 지붕이 무너져 야간작업을 하던 고등학교 실습생 김대환(19세) 군이 사망하였다.
2016년 9월 전주 LG U+콜센터 해지방어 Save팀 업무를 하던 홍 모양은 자살하였다. 애견학과를 전공한 홍 모양은 통신사의 현장실습으로 인한 우울증과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현장실습생의 표준 협약서에 있는 근무 시간은 7시간 월급은 160만 5천원이었으나 할당된 고객 응대 횟수인 콜 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야근하였고, 첫달 80만원 둘째 달에는 120만원 정도 밖에 받지 못했다.

참고 자료

이환주 열 여덟, 일터로 나가다. 휴머니타스 2019.1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은유(김지영), 2019
「죽음으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름은 다시는 입니다. <경향신문>, 2019년 5월 11일
산재 처벌 대상 '사업주로 명시야 기업엔 매출 따라 벌금 <연합뉴스>, 2020년 6월 7일
미국, 영국 손해배상 부과 후 산재사망 절반 줄어 <오마이뉴스>, 2019년 1월 11일
‘울산 선박사고’ 고3실습생 실종...원청 한라건설 ‘무대응’ “한라건설 보이지도 않아”...잇따른 실습생 사고로 전남교육청 도마 위, 윤지연 기자 2012.12.18.
빛났던 너에게’ 미안해…현장실습 산재 “바뀐 건 하나도 없다”, 한겨레. 2022-10-06.
고3 실습생 잠수시켜 사망사고 낸 업주 항소심서 감형, 징역 5년→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피해 회복 노력 감안", 연합뉴스, 2022.07.06.
두 청년의 죽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윤지영, 2016.09.22.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칼럼, 윤지영, 2013.01.15
상식 밖의 노동이야기(3) - 고등학교 현장실습생! 학생인가, 노동자인가
김종훈 국회의원, 청소년 노동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로이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7.12.26
산재 사망자 유족들 "노동자 살리기 위한 기업처벌법 제정", 황유미·김용균·이민호 등 가족 한목소리 촉구, 연합뉴스TV, 2019.02.20.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 …산재 사망자 절반, 법 적용 안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몰라", 박정연, 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