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치법정 운영 계획, 학생 자치 법정 솔로몬 코트 운영 계획, 고등학교 학생 자치법정

소개글

1. 고등학교에서 실제로 운영한 자치법정 운영계획입니다.
2. 자치법정에 필요한 절차와 각종 서류들이 있습니다.
3. 학교장에게 실제로 결재받은 계획서입니다.

목차

1. 목적
2. 최근추세
3. 기대효과
4. 일반계획
5. 세부내용
6. 추후계획

붙임
1. ◯◯고 솔로몬 코트(Solomon-Court) 선발 공고문 1부.
2. 각종 선서문, 합의문, 판결문 양식 1부.

본문내용

1. 목적
- 학생자치법정(Solomon-Court)을 통해 자발적인 학교생활의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간접적인 사법제도 참여를 경험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2. 최근추세
- 법무부가 ‘06년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천방안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06년 5개교 → 08년 23개교 → 10년 49개교 → 12년 660개교 → 14년 1,580개교

3. 기대효과
가. 교사들의 일방적인 지도가 아닌 학생 자치회 중심의 생활지도 방식으로 규칙위반에 대한 경각심과 능동적인 변화가 향상됨.
나. 학생징계에 관련된 재판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주인의식이 제고됨.
다. 학생들 스스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학교문화가 조성되어 규칙위반과 관련된 동일행동이 감소됨.
라.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의 법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이 향상됨.

4. 일반계획
가. 공식명칭 : ◯◯고 솔로몬 코트(Solomon Court)
나. 담당교사 : ◯◯부 ◯◯◯ 교사, ◯◯◯ 교사
다. 운영기간 : 상설동아리 형태로 연중 활동
라. 법정구성원 : ◯◯부 교사, 1∼2학년 지원학생으로 구성
마. 활동내용 : 지각, 명찰미소지 등 등교지도에 지적되는 경미한 교칙 위반 학생들 중 누적 벌점 초과학생을 대상으로 동료 학생들이 변호하고 스스로 판결.
바. 활동혜택
1) 임명장 및 활동 벳지 수여, 생활기록부 활동내용 기록 등
2) 모의법정 및 학생 자치법정 참여시간을 학교봉사 활동시간으로 인정
3) 학교 봉사상에 적극 추천
4) 법무부에서 지원하는 학생자치프로그램 이수

5. 세부내용
가. 법정구성원 조직 : 1 ～ 2학년으로 총 9명 구성
판사
2명(학년별 1명)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확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