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윤석열 정부 책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부의 공공안전 체계 문제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임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데 대한 비판
2.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을 요구

Ⅲ. 결론

Ⅳ.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노동자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202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악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할로윈을 맞아 10월 29일 이태원에 발생한 압사 사고는 사망자 154명, 부상자 132명으로 총 사상자가 286명에 달하는 대참사로 기록되었으며, 대규모의 압사 사고는 생명을 되살리는 확률이 높지 않아 사전에 정부의 사고 예방 정책이 부재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럼 지금부터 이태원 참사는 국가와 윤석열 정부 책임에 대해 분석하겠다.

Ⅱ. 본론
1. 정부의 공공안전 체계 문제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임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데 대한 비판
노동자대회에서는‘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정부의 공공안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임에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 나왔다.
만약 경찰이 사전에 좁은 골목길에 단 몇 명이라도 배치되어 사람들이 우측으로 일렬로 이동할 수 있게 안내했다면, 이런 사상자가 300명에 이르는 대규모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2.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을 요구
노조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7명을 추모하며 윤석열 대통령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참고 자료

“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이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악 저지”···9만명 서울도심 결집
박하얀 저, 경향신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