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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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안이유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이 흐르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범죄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이들이 쉽게 범죄를 접하게 된 계기 중 하나는 우리나라의 법중 하나인 소년법에 있음. 소년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소년법 중 촉법소년법이라고 하는것은 우리나라 만 10세부터 14세인 학생들은 형사 처벌인 아닌 소년원 보호감찰등의 보호처분 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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