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

목차

Ⅰ. 사회주의 사회의 형성배경

Ⅱ.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성

Ⅲ. 북한경제체제의 형성과 특성

IV. 경제관리의 특성

V. 농업관리체제

VI. 공업관리체계

VII. 산업구조

본문내용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적 특징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 생산수단이 사적소유가 아니고 사회적 소유로 되어있다. 둘째, 경제활동의 목적이 가치의 증식에 있지 않고 사회적 욕구의 충족에 있다. 셋째, 경제운영이 계획적으로 행하여진다. 넷째, 소득의 분배가 노동에 조응하여 행하여진다.(공산주의시대 - 욕구에 조응한 분배)이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로서 그것은 국가적 소유와 집단적(협동조합적) 소유형태가 있다.이와 같이 생산수단이 사회적 소유 하에 있는 상태하에서는 일체의 재산소득 즉, 재산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정된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어서는 생산수단의 개인적 소유가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는 이른바 과도기적 제특징이 제기되는 것이다.흔히 사회주의이론이 맑스주의 이론으로 불리고 있지만 맑스는 사회주의 혁명에 의하여 물적 생산수단을 사회화한 이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방법론에 관하여는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다. 이것을 크게 나누어 보면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형태와 민주사회주의형태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V. Lenin 과 J. Stalin등이 주창한 것으로서 폭력혁명에 의하여 물적 생산수단의 사유제를 폐지하고 사적 이윤을 부정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