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상계관세와 삼성하이닉스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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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이닉스의 상계관세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경과 그리고 향후의 방향에 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상계관세 전반에 대한 내용도 앞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목차

<서론>
1. 피제소 현황
2. 제소 현황

<본론>
I 보조금
1. 보조금 정의 및 개념
2. 보조금의 특징
3.보조금의 종류

Ⅱ.상계관세
1. 상계관세의 정의
2.상계관세제도 진행절차

Ⅲ. 하이닉스 상계관세 부과
1. 제소배경
2. 진행과정
3. 피해규모 및 영향

<결론>
Ⅲ.협정의 의미와 대응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덤핑조사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보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상계관세제도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이 글에서는 상계관세제도, 보조금 및 상계관세 진행절차 등에 대하여 WTO 규정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국내 기업에 대한 실제 외국으로부터의 제소사례를 통해 어떤 제도가 보조금으로 주장되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I 보조금
1. 보조금 정의 및 개념
보조금은 정책당국이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활동에 제공하는 금융. 조세상의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보조금은 해당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촉진시켜 균형가격을 낮추고 소비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정 요소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해당요소의 고용을 증가시키게 되며, 연구개발과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한 보조금도 자원배분을 해당부분에 집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며, 국내생산 및 소비 변화, 수출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택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종의 관행이 되다시피 되었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개도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보호장벽을 제공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은 수출 촉진이나 수입 대체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참고 자료

1. WTO법의 형성과 전망 중..3 GATT(반덤핑,보조금,세이프가드) 김성준 저
2. WTO 정부보조금 및 상계관세 (정치■경제■법적분석과 사례연구) 김기수 저
3. 보조금제도 관련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국원
4. KOTRA 통상관련법 자료실 등..
5. NAVER 및 YAHOO 그리고 GOOGLE의 검색자료 이용
6. 관세법 -한국고시회
7. 신세형,1999. - 신국제통상론
8. 서근태외 4명,1999.- 국제통상론
9. 김용일, WTO - 세계무역기구 협정 해설, 한국무역경제.
10. 여택동, 전성기 율곡 출판사 - WTO와 국제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