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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탄소중립 목표를 두고 경제 성장이냐 환경 보전이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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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15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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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조달비용이 상승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30년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탄소중립기본법 준수가 어려워졌다. 공장 가동을 줄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목표라는 주장도 나온다. 탄소 중립 유지 비용만 철강·화학·시멘트 업종에서만 400조원(2050년까지)에 이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렵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정해놓고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복잡한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대폭 수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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