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제도 중 부모급여에 대한 정의와 기대효과와 나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소개글

"2023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복지제도 중 부모급여에 대한 정의와 기대효과와 나의 의견을 작성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모급여

2. 기대효과
1) 현금사용 부담 완화
2) 양육방식에 대한 선택권 보장
3)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
4) 영아 기관입소의 완화

3. 부모급여에 대한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16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부가 3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정책이 있다. 이 정책은 출산장려정책 혹은 저출산 대책으로 불리며 합계 출산율이 2006년 1.13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수직으로 하강하며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명이 안 되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06년 처음 저출산 예산을 편성하고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특정 분야의 지원과 정책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양육비, 교육 경쟁 심화, 일·가정의 양립, 인식개선, 성차별 개선, 청년 삶의 질적 향상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종합적으로 시행되어야만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영아수당’을 들 수 있는데 영아수당은 영아기의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 초등학교 취득 연도 2월까지 개월에 따라 10-20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양육수당이 있다.
2023년부터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부모급여가 진행되는데 부모급여는 만0~1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부모에게 월 최대 35만 원의 현금이 지급되는 정책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박선권,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 국회입법조사서, 2022
유해미 외, 영아수당 도입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21
박진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 육아정책포럼,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