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와 같은 무거운 형벌에 대한 공소시효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인은 공소시효 폐지에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인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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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미 살인·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 박씨의 질문은 이 문제에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보였다.

적어도 살인 등 강력범죄의 경우 법과 피해자의 엄격함을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에서 공소시효를 연장·폐지하는 법안이 많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인 법안이 많다. 살인과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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