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베이트 대회] 적극적 안락사 찬성 입론

소개글

일본어 토론 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적극적 안락사 찬성에 관한 한국어 버젼 입론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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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거1
현재 한국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
현재 한국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안락사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근거로 하여 국회에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한국 사회의 여론에 대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7월 13일 한국리서치의 조력존엄사에 대한 여론 조사를 인용합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가 조력존엄사에 대해 찬성의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 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 ‘가족 고통과 부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22년 6월 한국 국회 의안으로 제출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인용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80% 가량의 성인들이 안락사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는 등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임종과정에 있지 않은 환자라고 하더라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 등을 예시로 들며 조력존엄사를 도입함으로써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어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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