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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에 대한 모든 것

꿀깅꿀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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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27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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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채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정의

2. 조건
(1) 현재의무의 존재
(2) 경제적 자원의 이전
(3)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 존재

3. 부채의 인식 및 제거
(1) 부채의 인식기준
(2) 부채의 제거기준

4. 부채의 종류
(1)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2)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5. 측정기준
(1) 역사적 원가
(2) 현행원가
(3) 공정가치
(4) 이행가지

본문내용

1. 정의
(1)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 의무이다.”

2. 조건
(1) 현재의무의 존재
→ 기업이 회피 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
→ 항상 다른 당사자에게 이행해야하고 신원을 알 필요는 없다.
→ 의무의 종류
① 법적의무: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의무가 발생한다.
② 의제의무: 실무 관행, 경영방침이나 특정 성명서에서 의무가 발생한다.
③ 조건부의무: 해당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의무가 존재한다.
→ 의무의 존재가 불확실한 경우 부채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게 된다.

(2) 경제적 자원의 이전
① 경제적 자원의 이전: 다른 당사자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
→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며, 부채로 인식한다.
→ 경제적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낮은 경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만, 부채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 의무의 면제나 이전, 대체가 되는 경우 해당 시점까지는 경제적 자원의 이전의무가 존재한다.
→ 경제적 자원의 이전의 예
Ⅰ. 현금을 지급할 의무
Ⅱ.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
Ⅲ.불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자원을 교환할 의무
Ⅳ.불확실한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 자원을 이전할 의무
Ⅴ.기업에게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금융상품을 발행할 의무

(3) 과거사건의 결과로 의무 존재
① 기업이 이미 경제적 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으며 그 결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거나 하게 될 수 있는 경우 현재의무가 발생한 과거사건이다.
② 법률 제정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③ 실무관행 등으로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④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되지 않아도 현재의무가 존재한다.
⑤ 경제적 효익의 수취가 없는 경우 의무 발생 과거사건이 없으므로 현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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