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할당의 원칙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에서 각 원칙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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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주의란 국가의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을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을 선별하여, 선별된 이들에게만 복지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보편주의란 소득 및 자산조사 등을 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편주의는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유럽의 다수 국가에서 사용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수정권의 영향으로 선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 이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인가! 에 대하여 정치권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지겹게도 많이 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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