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은 선별주의와 복지 보편주의로 대별된다. 2021년도에 시행되었던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 지원금이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중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았을것인지를 설명하시오. 정부가 시행했던 내용을 파악하고 학습자님이 적절/ 부적절로 분류하여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의견을 기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선별주의란
2. 보편주의란
3. 재난 지원금은?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물질적 발전에만 치중한다면 그 사회를 선진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사회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를 달성할 때 특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원칙은 크게 선택성과 보편성으로 나눌 수 있다. 선택주의와 보편주의를 각각 살펴보고 장단점과 나의 견해를 기술하였다.

II. 본론
1. 선별주의란

선별주의란 먼저 복지대상자를 신체기준, 교육기준, 사회규범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복지는 사회의 전반적인 효용이 자유와 경쟁을 통해 증가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따지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의 이데올로기에 해당한다. 그는 또한 기능주의적 관점을 채택한다. 기능주의적 관점은 사회의 각 구성원에게 사회에 대한 공헌 정도인 기능적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고, 각 지위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자원을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보편이나 선별이냐, 오건호, 시사인, 2017.04.29
보편주의 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윤홍식, 참여연대, 2010.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