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_검사는 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을을 구속하였다. 이에 대하여 을의 변호인이 을의 석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공소제기 전과 후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공소제기에 의해 수사는 종결되며, 이에 당해사건은 본격적으로 법원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공소제기는 전적으로 검사의 독자적 판단에 달려 있고, 검사의 공소제가 없는 한 법원은 그 사건을 심리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제기가 없는 한 법원은 그 사건을 심리할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공소제기의 여부는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중대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사례에 관련하여 검사는 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을을 구속하였는데, 이에 대한 을의 변호인이 을의 석방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공소제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검사가 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을을 구속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전일 경우 변호인은 을의 구속을 무력화하기 위한 형사법상 법률행위를 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최정학·오병두 공저, 「형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