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 최초 등록일
- 2023.02.07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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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2.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나아갈 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는 장소나 시간에 따라 그 의미가 많이 변화되어지고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일일텐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사회복지보다는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 주력하여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에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전체 국민의 복지를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해 일부 계층에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는 비복지적 결과를 갖고오기도 했다. 사회복지는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사회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제도와 행동지침으로 다른 공공정책과 마찬가지로 아주 복합적이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며, 비교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일련의 연속적 과정을 걸쳐서 확정 ․ 수립이 되어진다. 우리의 사회 전반에는 해결을 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들이 무수하게 많으나 모두 사회복지의 형태로 확정을 하거나 수립이 되지 않는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문제점
1)사회복지정책 총괄·조정기능 부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각 부처에서 수립·추진하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예산 조정권한이 없어 최근 3년 동안 심의한 안건이 2건에 불과한 상태이다.
참고 자료
정종우, “사회복지학”, 학지사, 2005
김한양, “지역사회복지론”, 대구사이버대학,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