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토론)-우리나라의 도박 중독자의 실태에 대해 제시하고 합법적 도박과 불법적 도박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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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경마, 경륜, 경정, 내국인 카지노, 소싸움 경기 등 7개 사행산업 이용자 4,000명에 대한 조사결과 도박중독 유병률은 35.4%(중위험 19.2%+문제성 16.2%)로 나타났다. 사행산업이용자 및 온라인이용자, 단도박모임 참여자 1,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박중독자의 10.5%가 실직이나 폐업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중독자의 10.1%는 신용불량상태로 있고, 6.3%는 회생이나 파산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합법적 도박은 “일시적 오락”에 불과하면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도박죄의 위법성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경우에 그것이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면 도박죄의 범죄행위가 아닌 것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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