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인권] 테러방지법과 낙태의 찬성과 반대

소개글

"[현대사회와 인권] 테러방지법과 낙태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테러방지법3
1. 테러방지법이란?3
2. 상세3
1. 찬성4
2. 반대4
3. 결과4
3. 느낀점4

2. 낙태5
1. 낙태의 의의5
2. 낙태 현황과 사례5
1. 성교육 부재로 인한 청소년의 임신과 낙태5
2.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5
3. 양육에 대한 걱정(경제적 사회적 측면)5
3. 낙태 금지론과 반박5
1. 그 어떤 수단으로도 살인은 허용할 수 없다.5
2. 생명경시 풍조5
3. 낙태가 안되면 피임을6
4. 낙태가 안되면 금욕을6
5. 출산율 문제6
6. 부작용6
4. 낙태 허용론과 반박6
1. 미혼6
2. 산모의 건강악화6
3. 경제적 사정6
4. 사회적 편견 및 불합리6
5. 기형아, 유전적 이상6
5. 느낀 점6

본문내용

테러방지법

1. 테러방지법이란?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당초 법안은 2016년 2월 23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으나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9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됨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했다. 국가정보원을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 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테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 위 밑에 두기로 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통과로 약 15년 만에 법제화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