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에 대한 나의 분석평가 및 관련부서 공직진출모색 서술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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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k-방역이란?

Ⅱ. 본론
1. k-방역 진행내용
2. 방역제도 관련 법률

Ⅲ. 결론
1. K-방역의 평가
2. 보건복지부 진출방법 및 단계적 전략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k-방역이란?

‘K- 방역’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한 방역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신조어이다. K-pop과 같은 대한민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과 같이 국내의 방역시스템을 K-방역으로 칭하여 언론을 통해 널리 사용됐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3주년 때에도 직접 거론된 바 있다.
2022년 5월 27일 기준, 한국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2020년 2월 23일 심각단계로 격상 후, 현재까지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대응중이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범정부적으로 방역에 집중하고 있으며, 감염병 대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이 협력하여 방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인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으로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 사항을 지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단체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각 지역에서의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역과 관련해서 정부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관리청이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역할 중 공공보건 측면에서 감염병 재난을 이야기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행하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 5에 따라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
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
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
3) 또한, 감염병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

참고 자료

기모란.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개선 초기 단계 역학조사 강화,"의료정책포럼. 2015. Vol13, No3
김지훈, ”국가감염병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법제의 정비방안연구,“ 연구보고서, 2011
정은경, 국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비와 대응체계, 2017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발표자료
코로나19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자료, 202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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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3월 4일 코로나19 정례브 리핑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2020.3.16.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2020.6.23.
‘#덕분에’도 좋지만, 전력 보강이 필요해. 시사인. 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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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전담병상) 강화 추진.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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