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기업성과 공공성에 대해 설명하고, 양자의 조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소개글

과목명: 공기업론
주제: 공기업의 기업성과 공공성에 대해 설명하고, 양자의 조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함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공기업의 공공성
2. 공기업의 시장성
3. 공기업의 공공성과 시장성의 조화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적인 성격을 가지는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의 추구와 극대화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공기업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공기업이란 정부의 출연이나 출자를 받아서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설립, 운영되는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요건을 충족하는 곳 가운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공공기관이 된다.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일종으로 직원의 정원이 50명 이상이고 총수입액이 30억 원 이상, 자산의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총 수입액 가운데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 중에는 자체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준정부기관’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서 공기업은 자체 수입액의 비중이 50%를 상회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중에서도 독립성이 높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은 공공기관이면서 시장성과 기업성의 속성을 가지게 된다. 아래에서는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 알아보고, 양자의 조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ALIO 홈페이지
한겨레, 조혜성, 2018.12.6. 공공기관 존재 이유는 공공성.. 본질로 돌아가야 사회적 가치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