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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자료]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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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2.23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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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신자료] 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사적 제도에 대해 논의해 주세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은퇴 후 적정한 노후 생활을 위한 공, 사적 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기존 생활보장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최소한 보장해주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1997년 IMF 사태에 따른 구조 조정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빈곤층이 빠르게 증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적 장치가 부족하여 저소득층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성과로 도입되었다.
수급대상자는 2003년에 시행이 시작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통하여 평가금액이 가구마다 최저 생계비보다 적고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하기 힘들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수급권자로 정해지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교육비 등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급여 수준은 생계 급여와 가구 소득 등 다양한 급여를 합산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1988년에 처음 도입되어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참고 자료

권중돈 <노인복지론>, 학지사, 2016
허정무 <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2000
허정무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협신사, 2005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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