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탈시설화란
2.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3.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1) 기존시설의 전문성 향상
2) 지역주민들의 인식 개선
3)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개발
4)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불가능할 것 같이 여겨졌던 시설보호중심의 한국사회에서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추진함으로써 장애인 탈시설화가 진일보를 내딛게 되었다. 2017년 8월 25일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광화문 농성장을 방문하여 탈시설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2018년 3월,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돌봄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으며, 2019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2019년 3월부터 ‘커뮤니티 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라고 설명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로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 포함되었는데, 현 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을 통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설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탈시설화란
탈시설화는 전통적인 시설보호를 반대하며 요보호 대상자들의 지역사회생활을 강조하는 새로운 보호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탈시설화는 사회복지시설의 격리수용 방식으로 인해서 ‘시설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요보호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미국정신지체인 거주시설협회’(1974)에서 탈시설화는 ......<중 략>

참고 자료

김문근, 2019 “우리나라 정신장애인복지의 탈가족화 기반에 관한검토”「 비판사회정책」.
송미영 2010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 모형 및 운영 매뉴얼개발’「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김성희 외.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방안 :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성명진. (2019). 「발달장애인 탈시설과정」. 석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