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중장기 보육 계획 요약본

목차

1. 보육정책 분석
2.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분석
1) 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보육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고, 총 22차례의 분과 논의, 포럼 개최 등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기본 계획(안)을 마련함. 기본 계획(안)에는 보육과 양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통하여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영아기 통합적 양육지원,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역량강화, 안정적 보육기반 구축 등 4개 전략과 총 16개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2) 비전 및 목표와 추진 전략
□ 비전 및 목표
■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의 비전은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으로 설정하고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별 최적의 국가 지원 강화, 미래 대응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 모든 영유아에게 격차 없는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목표로 함.

□ 추진 전략
■ 4대 중점 전략으로는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3) 목표별 세부 추진전략
□ 종합적 양육 지원 강화
■ 부모급여 도입으로 양육비용 경감
■ ◽ 부모급여 도입으로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장- 양육에 필요한 비용과 어린이집 이용비용 포함하여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 선호 반영하고 양육부담 대폭 경감(′23~)- 아동에게 지급되는 수당체계 정비하고, 가정양육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가칭)아동양육지원법 제정 검토(~′27)
■ ◽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확대- 저소득 또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지원 소득 기준 완화(′23~)

■ 종합적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 ◽ 시간제보육 서비스 확대 및 편의성 제고 - 접근성이 뛰어난 영아 대상 가정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인프라 확산(′24~)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22).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안(2023-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