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습]장애인복지정책 중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관한 내용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향후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등급제 개념과 문제점
2. 장애등급제 폐지
3. 평가 및 문제점
4.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 상태 등을 등록함으로써 장애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현황파악과 함께 장애인복지를 위한 제도로 활용되었으며, 장애유형에 따라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장애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상태나 기타 사항들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서비스 또는 급여의 수준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수준을 의학적 기준만으로 판단하고, 개인의 욕구를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 복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장애등급제의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장애등급제는 수많은 장애들을 약 15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장애인의 질병이나 장애 정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기존의 6개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장애등급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발전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경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개편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한 고찰」, 한국케어매니지먼트학회, 2020.
송유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급여체계 변화 분석」, 원광대학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