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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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이란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특징
2). 국민연금의 의의
3). 국민연금의 역사
2. 국민연금의 종류
1). 급여 종류에 따른 분류
(1). 노령연금
(2). 유족연금
(3). 장애연금
(4). 분할연금
(5). 부양가족연금
2). 지급 방식에 따른 분류
(1). 연금급여
(2). 일시금급여
➀. 사망일시금
➁. 반환일시금
3). 가입자 종류에 따른 분류
➀. 사업장가입자
➁. 지역가입자
➂. 임의가입자
3. 국민연금 관련 제도
1) 추후납부제도
2) 임의가입제도
3) 크레딧제도
4. 국민연금 가입 현황
1). 가입 현황
5. 국민연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빨리빨리’의 민족이라 불린다. 근대화, 경제 성장, 민주화 등을 빠르게 도입하고 성장해왔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 황폐했던 나라가 빛의 속도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으며, 국가 파산 위기였던 IMF도 온 국민의 쌈짓돈을 모아 빠르게 극복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의 반복으로‘빨리빨리’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된 지 오래다. 문제는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으며, 현 인류를 일컫는 ‘호모사피엔스’ 종족 중 가장 빨리 멸종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이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인간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사라질 나라고 한국을 꼽았고, 2009년 ‘유엔미래보고서2’에서는 2305년 우리나라의 인구가 극단적으로 감소할 것이라 예측했으며,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머지않은 미래에 한국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2014년 국회 입법조사처는 2750년에 우리나라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합계출산율이 2013년에 집계된 1.19명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계산된 것인데,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한 자리 숫자 밑인 0.81명을 기록했기 때문에 소멸 예측 시기가 더욱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우리나라의 다가올 인구문제에 대한 경고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인지 편향 중 하나인, 미래의 가치보다 시간상으로 더 가까운 것을 선호한다는‘과도한 미래가치 폄하’로 인해 심각성을 인지만 할 뿐,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인구문제를 대한 결과 현실적인 사회문제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용돈 연금’이라 비하하는 국민연금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할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들어 생산인구 한 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1명이 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 이는 곧 국민연금의 존폐위기를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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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국민연금 체납 사업장만 51만8000곳…근로자 `피해 주의보`. 이데일리. 19-04-1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56246622454808&mediaCodeNo=257&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