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 최초 등록일
- 2023.03.08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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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본인이 생각하기에 현재 필요한 사회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 노인빈곤 및 고령화
2.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될 사항은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많은 고령 인구들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라는 사항이라 생각한다. 가까운 미래, 2030년만 닿아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르고 있다. 이는 즉, 남은 75% 인구 중 경제생산 가능 인구에 속하는 40~45%가 25%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조세 지출 및 사회보험료 기여의 값이 훨씬 커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개개인이 모을 수 있는 개인 사적 자산은 크게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현재와 같이 법인세를 감세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처럼 부자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절대적 빈곤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선별적 복지 비용마저 지출이 버거운 상황에 닿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할 텐데, 본론에서는 고령화로 인하여 더욱 깊어질 노인빈곤 문제를 탐색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들을 모색해본다.
참고 자료
강미희(2013). 「한국 사회의 노인빈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고찰노인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노인 복지 연구.
황남희(2020). 「신중년의 경제 상태 현황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