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수술 찬성 요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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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제 14 조

모자보건법 제 14 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만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혹은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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