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최저임금제도
2. 최저임금제 연혁 및 연도별 추이(금액인상률)
3. 지표에 따른 우리나라 현실에 따른 최저임금

III. 결론

본문내용

서론
최저임금법은 제정(1986.12.31)되어 1988년부터 시행되어 2008년 현재 21년째에 접어들었다.지난 20년간의 논의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제들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며 최저임금제도의 성과를 점검한다.

본론
1.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수
<그림1> 최저임금제도설명도
SＬ(노동공급)
DL(노동수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19세기 후반에 처음 등장했다. 이 제도의 최초 도입은 1894년 뉴질랜드의 산업중재법, 1896년 호주의 공장가게법, 1909년 임금위원회법, 1911년 미국 매사추세츠의 최저임금제도였다. 최저임금제도가 최초로 법제화된 이후 공정노동기준법에 최저임금제도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1년 현재 ILO가 인정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115개국이다. 최저임금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노동에 대한 수요(DL)와 공급(SL)의 균형에 의해 균형임금(We)이 결정되었고, 전체 노동의 균형은 공급(OF)만큼이었다. 그러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수준은 We에서 Wm으로, WmB에서의 노동공급과 WmA에서의 노동수요는 AB만큼 Wm(최저임금) 수준에서 취업기회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 국회예산정책처https://www.nabo.go.kr
2021. 8. 25
김유선. "최저임금 수준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노동리뷰 (2019): 81-85.
정진호. "근로빈곤과 최저임금제도." 한국노동연구원편.[한국의 근로빈곤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19): 119-140.
그래프와 그림- 위키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