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개념 설명, 사회보장원칙, 사회보장유형 및 기능

목차

I.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1. 베버리지 보고서
2. 라로크 보고서
3. 국제노동기구

II. 사회보장의 목적

III. 사회보장의 기능
1. 경제적 기능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사회적 연대감 증진의 기능
4. 정치적 기능

IV. 사회보장의 체계 및 영역
1. 협의의 사회보장
2. 광의의 사회보장

V. 사회보장의 재원
1. 기여금방식
2. 조세방식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장의 기본 원칙
사회보장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고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원칙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자주 인용되고 있는 기본원칙을 요약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1942)에서 제시한 사회보장계획에서 사회보장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의 6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정액지원의 원칙 : 모든 피보험자에 대하여 균일한 정액의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 정액기여의 원칙 : 모든 피보험자는 같은 보험에 있어서 같은 액수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3/ 관리 ․ 운영 책임의 일원화의 원칙 : 모든 보험료의 기여와 급여가 하나의 사회보험 기금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4/ 급여의 충분성의 원칙 : 보험급여가 다른 소득원이 없더라도 생계에 필요한 적정수준이 되어야 한다.
5/ 포괄성의 원칙 특정 계층으로 제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모든 사회적 사고와 위험이 포괄적으로 강제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
6/ 분류의 원칙: 사회의 각 부문의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욕구와 상황을 보험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라로크 보고서
프랑스의 라로크 보고서(1945)에서는 4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일반화의 원칙 :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2/ 통합화의 원칙 : 사회보장은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
3/ 민주화의 원칙 : 사회보장제도의 관리에 있어 민주화되어야 한다.
4/ 독립성의 원칙 : 재정적으로 독립시켜 운영되어야 한다.

3)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조약에 나타난 기본원칙은 아래의 세 가지이다.
1/ 대상의 보편성 : 특정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국민 전체를 사회보장의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