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 여성의 학력 상승과 사회진출, 양육비, 교육비 부담, 젊은 세대의 변화한 결혼관이나 가치관 등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한데 현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출산 지원 대책들이 다양한 저출산 원인들을 반영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지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20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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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사망 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생아 수는 2016년에 비해 11.9% 감소했다.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합계출산율은 2.1명이며, 합계출산율 1.05명은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1.68명이라는 게 정설이다.
저출산은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인구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돼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정부는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출산축하 지원은 수도권 11곳과 기초자치단체 149곳이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 97곳, 임산부 태아검진 78곳이 뒤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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