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최근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로 예를 들면 아동수당, 출산장려수당, 무상보육, 출산휴가 등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이유와 대안(다른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4.02
- 최종 저작일
-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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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저출산 문제와 대응 정책 소개
2. 출산율 증가하지 않는 이유 분석
3. 대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 존립을 지킬 수 없는 수준으로 합산출산율이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명 미만으로 낳는 유일한 `초저출산국`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 저출산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짜야한다는 지적이다.
이로써 OECD 소속 36개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니라는 지난 2017년부터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됐다. 합계출산율이 두 번째로 낮은 스페인(1.31명)과도 꽤 격차가 벌여졌다. OECD 평균치는 1.65명이다.
◦1990년대초 70만명이 넘었던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수는 2017년 35만명에서 2021년 29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67년에는 2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여성 한 사람이 가임기간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감소 추세로 2002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되다가 2018년에는 0.98명으로 역대 최초로 1명 미만 수준입니다.
◦'18년 이전은 인구동향조사 자료이며, '19년 이후는 장래인구추계 자료로서 해당 연도 7월~익년 6월까지의 추계치입니다.
앞으로 출생아수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감소 추세로 보이고, 그 만큼 세대별 인구 비례 비율은 불균형을 초해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학교, 어린이 시설 등 교육기관의 수도 급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이승희, 김나영 (2017). 사회복지개론, 법문사
조병준, 송진주 (2018). 현대사회복지론, 학지사
김향숙, 김혜원 (2017). 사회복지학의 이해, 법문사
서수영 (2018). 사회복지서비스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