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일본방위개혁에 따른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

목차

1. 서론
1-1. 들어가는 말
1-2. 개관

2. 본론
2-1. 일본 방위 개혁의 현황과 실체
(1) 일본의 PKO (peace keeping operations )
(2) UN 안전보장이사회 ( UN Security Council )
(3) 美. 日의 新가이드라인(Guide Line)과 관련법 제정문제
(4) 평화 헌법과 자위대
(5) TMD체계
2-2. 일본의 방위 개혁을 바라보는 주변 국가들의 시각
(1) 미국
(2) 중국
(3) 한국
2-3. 美 ㆍ日 동맹관계의 향방
(1) 일본의 주체적 안보의 움직임
(2)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중국
(3) 미국의 통제하에서의 방위분담을 통한 동맹강화

3. 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 정세에 있어 가장 큰 주도 세력은 중국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이 종식된 지금의 상황에서도 미국을 둘러싼 우방세력, 즉 남한과 일본의 방위체제에 대항하여 중국은 그 방위체제의 향방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며 중국은 그의 우방세력으로 북한을 종용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에 질세라 북한문제를 자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편승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두 양자 구도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미국이 일본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위시스템구축을 들 수 있다. 대만문제와, 북한과 남한의 통일문제 등 이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일본의 방위계획에 대한 논의는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는 일본 뿐 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에 대한 한국의 방위태세를 더욱 완고히 할 수 있는 작업이라 생각하며 일본의 방위계획과 동북아 정세에 대한 고찰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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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1 2000. 7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