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주의적 관점과 선별주의적 관점의 특징(장점 및 단점)을 포함하여 서술하고 한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도를 찾아 적용, 새로운 대안을 수립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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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대사회는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의 논쟁에서 벗어나지 못해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한국에서 베버리지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베버리지의 원칙은 5대 해악인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극복하는 것을 국가 재건의 목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 설계인 즉, 강제적인 사회보험을 의미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현대 복지국가의 이정표로 평가되는 베버리지가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걸음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같다.

참고 자료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9.1.24. 한국, 지난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11.1%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급여
다우리 http://www.kddwas.net/
희망나래 www.coophn.co.kr/
연리지 http://www.yeonliji.com/
사회복지제도의 정보와 실제 (알아두면 유익한) 김종석 저 | 법문북스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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