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가 바라보는 보편적 복지 vs 선별적 복지(레포트 A+)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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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의견, 선택이 나뉠 수 밖에 없는 이유
2. 보편적 복지 개념과 사례(*4가지)
3.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
4. 선별적 복지 개념과 사례(*4가지)
5.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본문내용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어떤 선택을 하기가 참 곤란한 이슈 메이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일 수 있고, 사회 문제 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제한이 없지만, 선별적 복지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정 요소를 추출해야 하기에 선별한다는 행정적 문제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선택이 다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① 가치관 차이
: 사회복지서비스란 의미 자체의 범위는 너무 넓으나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에게는 선별적 복지가 필요할 것이고, 국민 누구에 지원 되어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편적 복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② 개인력(생활 환경) 차이
: 본인의 삶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선별적 복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에 ‘선별 대상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 = 선별 대상 제외 국민들의 세금’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를 논할 수 있죠. 다만, 이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한들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사람 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선택은 달리 여겨질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제도의 범위
: 사회복지의 범위는 너무나 넓습니다. 일례로 2010년대 후반, 부산에서는 다복동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이라는 선별적 복지 외에 도시재생, 문화 인프라 구축, 물 복지, 공유주방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를 제도화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보편적 복지가 확대될 것이고, 복지 체감도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 단, 다복동 사업은 부산 시장 교체 후 사업이 종료되고 다른 복지 사업으로 흡수되어 이어짐.
- 3가지 이유 외에도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다양한 이유로 사람마다의 선택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 사회복지사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왜 중간은 없을까 하는 것인데 이 두가지를 사회복지제도로 적용할 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는 분들도 쉽지 않은 문제겠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