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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학][토론]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존속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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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14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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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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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율형사립고는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라는 중등교육 정책을 표방하면서 확산되었다. 당시 정부의 문제의식은 1974년 시행된 고교평준화 정책이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었다(한국경제, 2017,06,23). 사립학교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며 학생선발권을 상실한 터라 독자적인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고교획일화에 대한 완화 노력은 1995년 5·31 교육개혁에서 시작되었는데,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선택권을 일부 부여해 주는 방침이 나왔고, 2002년부터 자사고가 시범 운영되고, 자사고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한국경제, 2017,06,23).

참고 자료

한국경제(2017,06,23), [맞짱토론] 자율형사립고 폐지해야 하나
기호일보(2022,12,19), [기호일보 2022 연중기획] 자율형 사립고 인천하늘고등학교
베리타스알파(2022,10,12), [교육시론] 기업형 자율형 사립고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 김일형 인천하늘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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