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법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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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2. 빈집정리사업
3.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절차
4.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5. 결론 및 개인의견

본문내용

1. 빈집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5년 미만의 미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일시사용주택/건축중인 주택 제외)

2. 빈집정비사업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