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사회복지 서비스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2.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점

본문내용

1) 상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 대부분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에서 기본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을 하달하고 중간 및 하부기관은 그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편의 위주의 상의하달식 체계에서는 중간 또는 하부조직에서 수혜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의 욕구에 자율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의 적절성, 통합성, 포괄성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 행정의 지방일반행정 체계로의 편입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및 사회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행정체계가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체계에 편입되어 수행됨으로써 사화복지 서비스의 특성과 전문성을 전반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타업무를 겸임함으로써 전문성 발휘의 기회가 없어짐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업무의 효과성, 책임성, 업무만족도가 저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