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토론]현실에서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바람직한 지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시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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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분야에 시장기제가 도입되었다. 이에 의해 비영리 민간기관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재정이 지원되고 다양한 공급기관들이 이용자의 선택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사회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 영리법인도 서비스 공급자로 허용됨에 따라 사설 유료노인시설도 공급자로 참여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영리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이 설립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용수(2014), 영리·비영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차이와 동형화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1) 2014.2 pp.179-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