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영향력 증대
2. 이민 문제 -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 노동시장의 긍정적인 면
2) 노동시장의 부정적인 면
3. 여러 나라의 이민정책
1) 전통적인 이민국가 –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2) 유럽의 이민국가 – 스웨덴, 독일, 영국
3) 아시아의 이민국가 – 홍콩, 싱가포르, 한국, 일본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OECD에 따르면 2018년에 OECD 국가로 유입된 영구이주 인구는 약 530만 명으로 전년에 비해 2% 증가했으며 2017년 OECD 국가로 유입된 임시노동이주 규모는 490만명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11% 증가한 걸로 나타났다. 2018-19년 기간 중 OECD 국가로 유입된 영구이주 인구는 약 530만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중 노동이주 규모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으로 현재는 Covid-19 사태로 2020년 상반기 OECD 국가로의 국제이주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는 이런 결과를 Covid-19 사태 초기부터 이어진 국경봉쇄와 여행감소 등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Covid-19로 국제이주가 급감한 상황에도 동반가족, 유학생, 농업분야 계절노동 및 보건 및 건강분야 필수분야 근로자의 유입은 지속하고 있다. 이민정책론 책에 따르면 이민정책은 “국가가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출과 이입을 관리함으로써 인구이동의 양과 질을 통제하려는 정책” 이며 “출입국 관리, 체류 관리, 국적 관리,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종합 정책” 이라고 한다. 이민 문제는 국가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요인 중 하나이지만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현재도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여러 나라들이 전보다 이민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와 이민의 득과 실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영향력 증대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에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다. 국세청 통계표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외국인 근로자 573,325명이 근로소득세를 1조7백2십5억 원을 연간 세금으로 납부하고 주민세, 부가가치세 등등을 내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낸 근로소득세가 4천1백4십억 원에 이른다는 결과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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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0 OECD 국제이주전망,” November 2, 2020. https://overseas.mofa.go.kr/oecd-ko/brd/m_20807/view.do?seq=154#btn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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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원 출처 : EKW이코리아월드(https://www.ek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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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ifield, J., Martin, P., & Orrenius, P. (2014). 앞의 책
MS 워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