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싸움과 정당방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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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싸움과 정당방위
1. 문제의 소재
2. 전형적인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의 성부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2) 판례의 태도
3. 예외적인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 성부
4.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Ⅱ.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제한
1.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제한
2.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제한의 유형
3. 도발된 침해로서의 정당방위의 제한
(1) 목적에 의한 도발과 책임 있는 도발
(2) 판례의 태도
(3) 검토
4. 책임 있는 도발

본문내용

판례는 일관되게 싸움의 경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예외적으로 싸움의 경우에도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도발된 침해로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제한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Ⅰ. 싸움과 정당방위
1. 문제의 소재
싸움을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가가 문제된다. 먼저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을 검토한 뒤, 싸움의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 싸움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자.

2. 전형적인 싸움의 경우 정당방위의 성부
(1)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총론, pp.214 ~229, 2000. 1.30. 박영사
임 웅, 형법총론, pp. 220~227, 2003.1.15,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