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동일체의원칙과 검찰청법개정에따른 변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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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4.17
최종 저작일: 2004.04; 10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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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내용과

검찰청법개정(2004.1.20) 주요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엿습니다. 형사소송법연습발표자료로

활용했고 전반적으로 나쁘지않은 평을 받았습니다.

본문내용

Ⅵ. 검찰청법의 개정에 따른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변화

1. 검찰청법 개정(2004.1.20)
(1) 개정이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검사로 일원화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찰조직의 노령화나 일부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삭제하는 대신에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명문화하며, 검찰인사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2) 주요내용
가. 종전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및 검사로 되어 있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및 검사로 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함(법 제6조).
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관계'로 바꾸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검사가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법 제7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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