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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 유럽통합의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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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5
최종 저작일
2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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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럽 통합과 이것이 국가간 체제에 미치는 함의

현대세계의 가장 뚜렷한 특징들 중의 하나는 1945년이래 가장 폭력의 정도가 적었던 대륙은 유럽이다. 유럽은 어느 정도까지는 냉전의 안식처였음에 틀림없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리는데 유럽에서의 상호전쟁억지라는 현실은 미국이나 소련 모두 유럽에서의 사소한 분쟁도 전면적인 핵전으로 즉시 상승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폭력사태가 유럽 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발한다고 미국이나 소련 둘 다 그다지 놀라지 않을 것임이 틀림없다.
세계의 모든 지역 중에서도 유럽은 예컨대 1947년이래 역시 가장 적은 정치적 변동을 경험했다. 이런 유럽의 안정으로 현재의 정치적 질서가 다소간 공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는 보다 많은 정치적 변화들이 발생했다. 이 변화들은 부분적으로는 미국과 소련 또는 미국이나 소련이 항상 이 변화들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의 경우 미국의 힘이 지닌 한계를 가장 놀라웁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렇다고 변화를 토착적인 변수만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오류이다. 두 번째 요소는 아무리 미소 양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장광설을 늘어놓았어도 양국 정부는 유럽은 양국 이익의 핵심적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는 하나의 지정학적 가정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중 략>

세계경제에서 경제적 재편은 지금 진행 중에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상당한 재편 현상이 발생했던 시기였다. 경제활동의 위상, 부문별 이익가능성의 변동 및 구조적 변화의 조짐들이 드러났다.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재편의 양상이 1990년대와 그 이후에 어디로 향할 것 인가이다. 우리는 세계경제가 새로운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리라고 기대할지 모르지만 과거와 같이 엄청난 확장은 되지 못하겠지만 그대로 확장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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