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수출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보험율 증가

목차

I. 서 론 - p2

II. 본 론
1. 무신용장방식의 무역거래 증대 – p2
2. 수출보험의 기능 – p3
3. 수출보험의 활용률 – p4

III. 결 론 – p5

본문내용

무신용장방식은 D/A와 D/P로 나누어지는데 이에 대한 수출상의 신용위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은행의 지급확약 없는 추심 방식의 위험성
신용장거래에서는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수출대금 지급의무를 대신하여 지급확약을 하고 있지만 무신용장 방식은 추심 은행이나 추심 의뢰 은행이 수출대금지급에 대하여 어떠한 확약을 하지 않고 단순히 추심만 한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오로지 수입기업의 신용상태만 믿고 수출거래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수입업자의 인수거절로 인한 수출업자의 일방적 위험성
신용장 거래에서 수입업자는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때문에 개설은행이 제시한 운송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이 운송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무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수입업자는 추심 은행이 제시한 환어음과 운송서류의 인수를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결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3) 지급보증 없는 쌍방 거래로 인한 책임전가 가능성
신용장거래에서는 수출업자가 발행한 화환어음의 지급인은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한 제 3의 은행이 된다. 그러나 무신용장 거래에서 수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은 지급인이 수입업자로 되어있다. 즉, 신용장 거래에서는 발행된 환어음에 대한 지급보증을 개설은행이 하지만 무신용장 방식에서는 수입업자가 하기 때문에 지급상의 모든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다. 따라서 수입업자가 대금결제 시 능력을 상실하거나 거절할 때 수출업자는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 없으므로 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참고 자료

장동한, “무역대금 결제수단의 변화와 수출보험 손해율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001
오웅택, “수출대금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수출위험관리의 개선 방안 - 한국의 수출보험제도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