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한국의 치매사업과 외국(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보건사업 비교 및 국내 적용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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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본

2. 서론

3. 본론
1) 국내 치매관리사업 현황
2) 국외 치매관리사업 현황

4. 결론

본문내용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전은 평균 수명을 증가시켜 인구고령화를 불러오고, 이는 곧 치매인구의 증가로 이어졌다.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의 치매유병인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연합은 치매에 대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가 대통령의 주요정책과제로 경상되어있을 만큼 치매에 적극으로 대응하고 있다. 2008년부터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1년 8월 치매관리법을 제정, 2012년 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2008년부터 1차(2008-2014) 국가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여 4차까지 꾸준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확정 및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치매관련사업으로는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치매공공후견 사업이 있다.

외국의 치매관련사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유럽국가 중에서 최초 치매대응방안을 개발한 프랑스는 치매 환자가 매년 20만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국가치매계획’을 수립했다. 환자 보호자가 일하는 시간동안 환자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인 ‘주간보호센터’는 우리나라의 ‘치매환자쉼터’와 그 취지와 목적이 같다. ‘치매환자쉼터’의 경우 경증 치매환자를 보호하며 치매악화방지 및 사회적 교류를 증진, 치매환자를 돌보는 주보호자의 부양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운영시간(주 2회, 3시간씩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OECD(2015) analysis of data from the world Alzheimer Report.
WHO(2017), the Global Action Plan on the Public Health Response to Dementia.
ADI(2018), “World Alzheimer Report 2018”.
이재형. 2022.02.18. [의료강국 '혁신법' ➆] 정부가 팔걷은 프랑스 '치매환자 돌봄체계', 서울와이어. retrieved from: http://www.seoulwire.com/news/articleView.html?idxno=462543
건강보험 심사평가원(2017). 해외 치매정책 비교를 통한 국내 치매관리 전략 방안
김민경, 서경화. (2017). 국내외 치매관리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국가정책연구, 31(1), 233-260.
이동우 and 성수정. (2018). 대한민국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1차에서 3차까지. 대한의사협회지, 61(5), 29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