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개론 국내보건의료정책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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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인구아동정책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정책
3) 아동안전사고예방사업정책
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5) 의약품정책정보
6) 임상시험정책
7) 치매국가책임정책

3. 결론
1) 인구아동정책 3가지를 조사하면서
2) 의약품정책정보인 임상시험정책을 조사하면서
3) 치매국가책임정책을 조사하면서
4) 전체적인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국내보건의료정책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며 평소 관심이 있던 분야들을 위주로 찾아보다가 인구아동정책과 의약품정책정보, 치매국가책임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이것을 알아보려고 한다.
인구아동정책 중 아동학대정책에는 총 3가지 정책이 있으며, 먼저 그 중 한 가지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설명하기 전,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 3조)

2. 본론
첫번째로 설명할 것은 인구아동정책의 아동학대정책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이다.
이것의 목적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강하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사업내용은
첫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마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 아동학대 대응 체계강화 방안의 수립 및 추진,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예방 및 메뉴얼이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 등이 있다.
둘째,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 및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다.
*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69개소이다.
셋째,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이다. 이것은 신고의무자의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부모교육 확산,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교육 및 홍보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중요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신고는 112로 하면 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된 경우 또는 의심이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식약청 https://www.mfds.go.kr/wpge/m_664/de010204l003.do
통계청 사망통계자료(외부요인에 의한 사망)에서 자살·타살·질병 제외
아동권리보장원 www.missingchild.or.kr, 02-6283-0200
대한민국정책브리핑 https://www.mfds.go.kr/usr/reservation_38/list.do
중앙치매센터 https://www.nid.or.kr/main/main.aspx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치매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치매관리법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81018&lsiSeq=203234#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