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종합정책 정리(요약)
- 최초 등록일
- 2023.06.26
- 최종 저작일
-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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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역사
1998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추진(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96.12)
-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결정
-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1.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2.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제5차 계획 추진방향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 추진
-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
1)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지원 제도를 확충
2)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근로능력상실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 보장 확대
3)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
4)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 이동권 등 접근권 확대를 지원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배경
- (사전준비)제6차 계획 수립 방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방안 등 사전 검토(22.2~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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