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시오.
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의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을 인간의 욕구에 대응하고 사회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은 자신의 복지
를 위하여 충족해야 할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
고 있는 사람, 자신의 복지에 대한 문제를 일으킬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러나 욕구와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도 모두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자 선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하고 국가의 사회적 자원 또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원의 적정한 배분을 위해서는 특정한 자격조건으로 대상자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회복지급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나 집단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 선정 원칙으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이 두 가지 원칙의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원칙을 반영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정책 하나씩을 살펴보고 그 장단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장단점이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복지정책에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혜택을 주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편주의의 특징은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으며 사회복지 수급권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다. 복지수혜의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고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은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는데 보편적 무상교육, 보건의료서비스 등은 청소년비행, 정신적ㆍ신체적 장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재영, & 이승혜. (2018).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변천과제. 한국행정학보, 52(2), 1-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2017 사회보장통계연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영희. 2017.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상상, 기본소득”. 『한국민족문화』.
강욱모. 2018.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 : 한국의 복지정책은 보편주의가 될 수 있을까?”. 『현상과인식』.
구인회, 손병돈, 안상훈. (2012). 사회복지정책론. 파주: 나남.
윤홍식. (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시론. 한국사회복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