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A+] 양곡관리법 개정안 레포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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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 반대

양곡관리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는 195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특정 양곡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이다. 오래전부터 쌀은 국가 전력자원이면서 동시에 식량 안보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으며 양곡관리법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주로 쌀이었다. 국민들에게 쌀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쌀값이 폭락해 쌀 농사 자체를 포기하는 농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현재 대표적으로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두 가지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공공비축은 유사시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정부가 사서 쌓아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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