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중국의 WTO가입이후 영향

목차

1) 중국의 경제 상황
(1)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강화
(2) 중국경제의 시장경제 가속화
(3)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
(4) 무역정책 변화
(5)긍정적 효과
(6)부정적 효과

2)한국 중국의 경제관계
(1)낙관론
(2)비관론
(3)주요 분야별 변화 및 영향
(4) 주요 산업별 영향 및 대책
(5)수출입 및 투자에 대한 총괄적 분석
(6)대응방안

3)중국의 WTO가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1) 중국 및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
(2)미국 및 세계경제

본문내용

중국의 WTO가입은 중국은 물론이고, 인접국이면서 경제관계가 긴밀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WTO가입을 계기로 폐쇄적인 중국의 시장이 대폭 개방되고, 가격통제, 수입허가, 정부조달, 내국민우대, 중국산 부품 의무 사용 규정 등 많은 비관세 장벽들이 WTO 수준으로 개선되기 때문이다.
먼저 관세에 있어 중국은 전체 6,223개 품목 중 5,685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1999년 현재 16.8%인 중국 제조업의 평균관세율은 2005년에는 10.1%로 낮아지게 된다.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수입허가 및 쿼터제도도 개선되는데, 중국 전체 수입액의 25%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적용대상이다.
중국의 관세인하로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과 수입이 각각 13억 달러와 3억 달러 증가되고, 그 결과 중국과의 무역수지를 10억 달러 정도 더 개선시킬 전망이다.
비관세장벽 개선의 효과를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중국의 제도 개선으로 우리 기업들이 얻는 중장기적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국가라는 점이 다른 지역보다 중국의 WTO가입으로 인한 더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즉, 중국시장이 개방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자연히, 인근국가로 부터의 수입을 더 늘리게 된다.

참고 자료

*KIEP세계경제/송유철,정인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1년.
*仲裁/심재권/대한상사중재원/2001년
*중국 WTO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李景